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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주년 국군의 날 행사영상이 담겨있습니다.

백명환 3 404 10.01 22:26

與, 윤석열 두고 인내심 '임계치' 징후.."사퇴해야" 기류 대두(종합)

입력 2019.10.01. 17:47

◆두번째 화면에 71주년 국군의 날 행사영상이 담겨있습니다."멋있고 건강한 국군의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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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두차례 검찰 비판·민주당 "인사권 도전" '부글부글'
일각선 "윤석열, 이미 사표 품고 있을 것..'사퇴론' 지나쳐" 신중론도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검찰총장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차지연 김여솔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두고 검찰과 여권이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권의 인내심이 '임계치'에 다다른 듯한 징후가 1일 곳곳에서 포착됐다.

윤 총장 임명 당시만 해도 특유의 소신으로 검찰개혁을 이뤄낼 것이라 믿었으나 과거 정치검찰과 다를 바 없는 행태를 보인다는 것이 여권 불만의 핵심이다. '기대가 컸던 만큼 배신감도 크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난 주말 대규모로 열린 촛불집회를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민심을 확인했다는 판단이 더해지면서 여권의 기류는 심상치 않다. 윤 총장 '사퇴론'이 힘을 얻는 분위기다.

조 장관 임명 직전 윤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독대를 신청하고, 독대가 무산되자 '임명한다면 자진사퇴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는 이야기가 이날 흘러나온 것도 이런 배경과 무관치 않다.

'반(反)개혁'과 '충정' 사이 윤 총장의 진의를 신중하게 살피며 '수위조절'을 해온 여권이 본격적으로 날을 세우고 윤 총장을 압박하기 시작한 모양새다.

당장 문재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경고장'을 날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조 장관 일가 검찰 수사를 비판한 지 3일 만인 전날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으며 윤 총장을 지목해 검찰개혁과 관련한 '직접 지시'를 내렸다.

현재의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거듭 드러낸 것이다.

검찰이 조 장관 일가 수사에 착수했을 당시 문 대통령은 비공식적으로 '충정을 의심치 않는다. 소신껏 원칙대로 수사하라'는 당부의 메시지를 보낼 정도로 중립적 입장을 보였다는 게 여권의 전언이다.

그러나 반복적인 피의사실 공표와 '의도가 의심되는' 수사의 방향·전개에 문 대통령도 분노와 회의를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 대통령 미국 뉴욕 방문(9월 22∼26일)을 앞두고 검찰이 '순방 성과가 가려지지 않도록 조절하겠다'는 의사를 먼저 청와대에 밝힌 뒤 순방 기간 조 장관 자택 전격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의 행태를 보인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은 큰 실망감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발언하는 박주민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회의에서 박주민 국회혁신특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9.10.1 cityboy@yna.co.kr

여당인 민주당은 더욱더 격앙된 분위기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윤 총장이 사퇴해야 한다"며 "조 장관 임명 전 대통령에게 한 행동은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고 겁박이다. 말이 되지 않는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 '친문'(친문재인) 의원은 통화에서 "윤 총장이 원칙적으로 할 줄 알았는데 검찰개혁에 대한 개념도, 의지도 없어 보인다"며 "'윤석열은 다를 줄 알았는데 역시 검찰이었다'는 이야기가 의원들 사이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조 장관 일가 수사가 마무리되면 어떤 방식으로든 윤 총장 거취가 정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다만, 임기가 보장돼있는 검찰총장의 사퇴를 적극적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는 경계하는 모습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과정 국회선진화법 위반 수사 등 윤 총장이 추가로 쥐고 있는 카드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당 일각에서는 윤 총장 '사퇴론'은 당이 지나치게 '오버'를 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 자제가 필요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윤 총장은 이미 가슴에 사표를 품은 자세로 이번 수사에 임하고 있는 것"이라며 "상황이 흘러가는대로 맡겨두면 자연스레 거취가 정리될텐데, 당에서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먼저 나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당은 공식적으로는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검찰개혁 목표를 어떻게 이루느냐가 중요할 뿐, 윤 총장이 물러나는 문제는 부차적인 것이라는 생각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에서는 윤 총장에 대해 '물러나라' 등의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 당에서도 공식적으로 얘기한 바 없다"며 "다만 윤 총장 본인도 일이 이 정도로 커졌으니 여러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핵심은 검찰개혁이지 윤 총장의 거취가 아니다"라며 "임기가 정해져 있는 총장을 끌어내리려는 것은 맞지 않는다. 다만 무리한 수사를 계속하거나 대통령과 국민이 요구하는 검찰개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윤 총장이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법무부와 검찰 모두에게 숙제를 준 것"이라며 "앞으로 검찰개혁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보며 어떻게 대처할지 판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Comments

백명환 10.01 22:36
지금정권에서는 국민을 외면한체 권력과 정차놀음에 빠져서 국가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걸려있는 아주심각한 환경에 빠져서 앞날의 방향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단연컨데 아주불행한 상황이 국민앞에 도래하지 않을까?걱정됩니다.어느분께서는 10월한달이 대한민국에 커다란 변화가 펼쳐질것이라 합니다.지금의 대한민국의 국격이 OECD22개국 제일 밑에 머물고있는 실정입니다.누구보다도 대한민국과 국민을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전우회원 여러분들의 과거의 구국정신을 필요로 할런지 모르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송범명 10.02 07:36
물건이나 인간은 있을곳게 있어야 하는데 아무곳에나 있으니 이런 꼴이 되는것이지요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박용환 10.02 09:02
1구 2언은 2부지자라 했습니다.
즉 ..한입가지고 두가지 말을 하면 두 애비에 자식이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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